함열출장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6 주요성과
□	2017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구

					함열출장소
건 축												지 적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10		1	4	3	2
현 원	9			4	3		2
증 감	△1		△1			△2	2

□ 사 무 분 장

	◦	건 축	:	예산편성 및 집행, 어디서나(민원24), 개발 부담금 부과, 건축허가, 건축물대장 기재신청,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․정화조) 설치 및 준공검사
	◦	지 적	:	지적측량 성과검사, 지적공부 정리,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창구즉결민원, 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, 지적 재조사 사업,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, 부동산거래 계약신고검인, 실거래가 신고, 조상땅 찾기, 공유토지 분할

□ 주  요  현  황

◦ 지목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㎢/ 필지)

구 분	계	전	답	임 야	대 지	기 타
면 적	203	19	85	47	7	45
지 번 수	139,455	26,672	41,403	13,288	16,535	41,557

◦ 지적공부[대장]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,권)

합 계	카 드						구 대 장
	소계	토 지	임 야	수 치	공유지	대지권	소계	토지	임야	공유
168,678	168,257	131,938	10,952	15,563	9,468	336	421	353	52	16

◦ 지적공부[도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)

합 계	지 적 도						임 야 도
	소 계	일람도	색인도	1:1000	1:1200	수 치	소 계	일람도	1:3000
3,340	3,098	130	130	328	1,423	1,087	242	21	221

◦ 지적측량 기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점)

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도 근 점	비 고
3,623	3	79	3,541

◦ 건 축 물 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계	건 축 물 대 장 내 역		현 황 도 면
	일반건축물	집합건축물
35,013	17,178	1,830	16,005

2016 주 요 성 과

□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

◦	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(매일)	:	174회
◦	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	:	연 중
◦	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	:	287건

□ 공정․친절․신속한 민원업무 추진

◦	어디서나 민원(민원24)	:	56건
◦	건축허가․신고 및 건축물대장 등 건축민원 처리	:	1,186건
◦	개발부담금 산정 및 심의	:	43건
◦	개인하수시설(오수,정화조)설치신고,준공검사 및 관리	:	188건
◦	토지이동 및 토지실거래, 지적민원발급 등 지적 민원	:	12,944건

◦	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(4,150필지)	:	145,250천원혜택
◦	공공용지 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 사업	:	1,200필
◦	지적측량성과도 교부	:	1,507필
◦	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결정(낭산용기지구)	:	287필

□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

2017주요업무계획

		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등록

1		건 축 업 무 추 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북부권 8개 읍․면에 대한

▸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(6층 이하, 연면적 2,000㎡ 이하)

▸ 건축물대장 생성, 발급,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민원처리

▸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
□ 추 진 계 획

◦ 건축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용도변경 등 건축민원 처리	17.1~12월

◦ 건축물 용도변경 및 안전관리, 불법 건축물 단속 등 건축물 유지관리	연30여건/17.1~12월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	연180여건/17.1~12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건축 인·허가의 적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

◦ 신속정확한 적극적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

2		지 적 업 무 추 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7. 1 ~ 12월

◦ 사업내용

▸ 지적측량성과 검사,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공공용지 지목변경․

합병 추진,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 사업, 기준점관리, 지적

공부발급, 토지소유권 정리,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

□ 추 진 계 획

◦ 공공용지 지목변경․합병 정리 사업 추진	700필

◦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

▸토지대장, 지적도면,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등	2,500필

◦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D/B 구축	2017. 2 ~ 6월

▸사업비: 5,000천원

◦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	3,623점

▸반기별 일제조사 실시로 존치, 망실, 재설치 정비

◦ 지적측량 성과검사	2017. 1 ~ 12월

◦ 지적공부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정리 및 등기촉탁	2017. 1 ~ 12월

◦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	2017. 1 ~ 12월

◦ 토지(임야) 소유권정리	2017. 1 ~ 12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적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관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

◦ 토지표시 등기촉탁으로 시민의 시간ㆍ경제적 비용 절감

3		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등록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7. 1월 ~ 10월

◦ 사업대상 : 공공용지(약 14,490필지)중 4도곽 이상 필지 및 면적오류 토지

◦ 사 업 비 : 8,000천원

▸ 4도곽 이상 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필)

계	도 로	구 거	하 천	비 고
354	187	142	25

□ 추 진 계 획

◦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국․공유지 관리부서 협의	2017. 2 ~ 3월

◦ 토지분할 및 오류정정 필지 측량의뢰(예산 범위내)	2017. 4 ~ 6월

◦ 대상토지 공부정리 신청 및 정리 후 등기촉탁 ·	2017. 7 ~ 10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신속한 민원발급 및 용도폐지 관련 분할 등에 따른 측량수수료 절감

◦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와 공신력 있는 토지행정 구현

◦ 각종 사업시행 시 등록사항정정(경계) 등에 의한 행정 불신 해소 및     지적측량 시간단축